9월부터 20, 30대 직장인은 집을 사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 담보대출을 받을 때 지금보다 최대 26%까지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된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와 고령자도 부동산 등의 보유 자산이 있으면 은행 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정부는 1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계산할 때 40세 미만 직장인의 ‘장래 예상소득’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월급 200만 원인 25세 무주택 근로자의 대출한도(연리 5%, DTI 50%, 20년 만기)는 1억5000만 원에서 1억9000만 원으로 26.1% 늘어난다.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도 DTI 계산에 반영돼 고정수입이 없어도 재산이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이미 하반기에 8조5000억 원의 추가 재정투자가 집행되고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