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지구 등에서의 부동상 투기·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렸다. 정부합동단속반 등에 적발된 건 만 579건이 넘었다. 정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전역에 대한 사전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주택토지실장주재로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지자체, LH공사, SH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9월27일 수립한 '보금자리 및 신도시 등 부동산투기 종합대책'의 각 기관별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금자리, 신도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등지에서 579건의 탈법·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보금자리주택 투기(16건), 2기신도시(21건), 수도권 GB 불법행위(125건), 토지거래허가 위반(179건), 판교 불법전매·전대(238건) 등이다.

보금자리 서울강남 등 4개 시범지구와 6개 2차 추가지구에서는 입주권 등을 노리고 불법으로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투기가 의심되는 불법행위를 16건 적발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철거 명령, 수사의뢰 등이 진행 중이다. 합동단속반은 현장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영업보상, 생활대책용지 등을 노린 각종 불법행위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례 등 신도시의 경우 10월 집중 단속기간 동안 종교용지 대토를 받기 위해서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 종교시설로 활용한 행위 등 총 21건을 적발, 조치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의왕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으로 설치한 섹스폰 연주실(323㎡) 등 불법시설물을 125건 적발했다.

강남 세곡지구에서는 생활대책용지를 받을 목적으로 이용목적 변경없이 양봉업 운영하는 행위 등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를 179건 적발했다.

판교지역에서는10월15일 부동산 중개업소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 불법행위 40건을 적발하고 이 중 불법전매, 무등록 중개행위 등 10건은 수사의뢰하고, 나머지 30건에 대해서도 행정조치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투기대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그간 단속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면서 "지가가 급등하거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 등은 보금자리주택 추가지정시에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벌통 반입 등은 지자체의 상시단속과 병행해 국토부·경찰청·국세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의 불시점검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6개), 오산세교 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과 불시 동시다발적 대규모 단속을 병행한다.

임대주택의 불법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화성동탄 신도시의 6개 단지 임대주택 총 4165세대 전체에 대해 거주자 실태조사(11월말)를 하고, 사이버 상시감시단을 운영해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의 불법 전대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