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후에도 인하효과 없어… 수입업자 마진 점검 나서기로

거품 논란이 끊이지 않던 수입화장품 가격에 대해 정부가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수입화장품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만큼 나타나지 않자 정부가 유통구조에는 문제가 없는지, 수입업자들이 과도하게 마진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재정부에 따르면 수입가격이 1만 원에 불과한 자외선차단용 크림이 국내 백화점에서는 7만5000원, 수입가격이 2500원인 남성용 로션은 4만5000원에 각각 판매되고 있다. 랑콤, 비오템, 랩(LAB) 등 수입화장품 상당수가 독점 수입업자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 공급업자가 사실상 마음대로 값을 매기고 있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화장품의 수입·판매 과정에 대형유통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품질검사 요건을 완화해 병행 수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천연한방 화장품, 항(抗)노화 기능성 화장품, 생체친화소재 화장품 등 질 좋은 국산 화장품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 경쟁을 벌이게 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에 유럽, 미국산 40개 수입화장품의 유통 단계 및 채널별 가격, 국내외 가격차 정보를 공개해 가격 거품 제거를 유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