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축소..보험료 인상 검토

내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10년 이상에서 1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정비수가 인상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급등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오르는 등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 손해보험사는 내년 1월부터 운전자가 11년 이상은 사고를 내지 않아야 자동차보험료를 60% 깎아줄 계획이다.

현재 보험사들은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5~10% 깎아주고 있으며 통상 10년 이상 사고 경력이 없어야 60% 할인해주고 있다.
내년에 연간 할인 폭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최고 할인율에 도달하는 기간을 늘린다. 2011년부터는 보험료를 최고 60% 할인받으려면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해야 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는 적게 내면서 사고 때는 보험금을 다른 운전자와 똑같이 받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라며 "보험사마다 시행 시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 혜택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는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이 2009 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 4월 평균 70.9%에서 10월 75.6%로 급등하고 누적 손해율이 72.8%를 기록함에 따라 보험료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 적자는 2천717억원으로 작년 한해 적자 2천148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00년 이후 누적 적자는 총 4조5천784억원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손해율이 손익 분기점인 71%를 크게 넘어섰고 중소형사와 온라인사의 경우 누적 손해율이 각각 75.8%, 77.2%에 달한다"며 "내년 1분기 중에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수가 인상 문제도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3일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를 대상으로 적정 정비요금에 대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정비업계는 운전자의 차량 수리를 위한 시간당 정비수가를 현재 평균 1만9천600원에서 2만5천원 이상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2만1천~2만2천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비수가가 1천원 오르면 자동차보험료는 약 1%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
또 내년 1월부터 차량 사고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보험료가 할증되는 보험금 지급액 기준이 현행 50만원에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되면서 운전자의 선택에 따라 보험료가 0.9~1.2% 오른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이날 손보사들과 함께 `자동차보험 손해율 경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손해율 악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 보험사기 근절 활동을 벌이면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사업비 절감 방안을 검토해 보험료 인상을 가능한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